정부조달컴퓨터협회


home HOME > 커뮤니티 > 관련기관자료

관련기관자료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PC의 AS를 책임지겠습니다.

<조달청>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객지원팀 작성일20-01-10 09:20 조회1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물품구매 총액분야 조달청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되는 규정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

□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이다.
 ○ 이를 위해 신인도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7개(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 
 ○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필수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 한편,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하여 적용한다.

□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 분쟁 발생 시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수용 권고하도록 완화한다.

□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 적용 사례가 없는 등 존치가 불필요한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가격 위주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반영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면서,
 ○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수열 사무관(042-724-73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91건 1 페이지
관련기관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1191 <중소기업협동조합>2020년 협동조합 정기총회 등 중앙회장 표창 신청 안내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7 5
1190 <조달청>제71주년 개청기념 행사 개최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7 4
1189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2020 충청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7 3
1188 <중소벤처기업부>독일기업과 힘 모아 ‘소재 부품 장비 강국’ 도약 모색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7 5
1187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7 2
1186 <조달청>물품 및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0.1.20.~1.23.)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7 3
1185 <나라장터>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공공조달 납품기한 연장 협조요청 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5 4
1184 <나라장터>러시아 공공조달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5 3
1183 <조달청>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5 3
1182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가입부터 공제금 청구까지 서류 제출 간소화 추진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3 7
1181 <나라장터>「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3 6
1180 <조달청>설 명절 맞이 조달기업·근로자 지원 조치 시행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0 8
열람중 <조달청>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0 13
1178 <조달청>물품 및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0.1.13.~1.17.)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10 9
1177 <중소기업중앙회>[논평]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 상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첨부파일관련링크 고객지원팀 01-07 3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