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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中企 성장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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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8 08:38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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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시장은 中企의 마지막 버팀목

신산업·품목 지정 늘려 구매지원 확대를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기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中企 성장 디딤돌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수록 수급 기업의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민수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마지막 버팀목으로서 정부 주도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1995년부터 20년 넘게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온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3년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에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작은 권장 차원의 정책이었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구매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기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612개 품목, 19조4000억원어치가 납품됐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쟁적 발전과 산업 중추로서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일부에선 극소수 중소기업의 일탈 행위를 마치 전체인 양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수요기관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일부가 특정 업체의 독식으로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필요성에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성장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중소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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