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컴퓨터협회


home HOME > 정보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는 중소기업 PC의 AS를 책임지겠습니다.

<헤럴드경제>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3 15:02 조회114회 댓글0건

본문

20200922000564_0.jpg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키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조달청은 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개정을 총해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한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한다.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르던 기존 계약방식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도입·이용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밖에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G-Cloud Framework)를 도입해 활용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동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토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10월 초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조달청은 오는 2021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지원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kwonhl@heraldcorp.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15건 1 페이지
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215 <아시아투데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신청·접수 관련링크 21-03-02 7
214 <IT조선> CPU 경쟁 격전지 크롬북으로 확대 관련링크 21-03-02 5
213 <ZDNET KOREA> 삼성전자, 올 하반기 '엑시노스 윈도10 PC' 출시 관련링크 21-03-02 5
212 <연합뉴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진입장벽 낮추되 품질관리 강화 관련링크 21-02-22 11
211 <디지털데일리>교육용 PC 수요 고공행진...국내 크롬북 시장 '개화' 관련링크 21-02-10 49
210 <매일경제>'200만→550만원'…"범죄적 폭리" 이재명 일격에 조달청 부랴부랴 대책 관련링크 21-02-10 36
209 [조달청보도자료]현장수요 중심 녹색혁신제품 발굴… 탄소중립,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첨부파일 21-02-09 29
208 [조달청 보도자료] 조달 가격질서 훼손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 첨부파일 21-02-09 28
207 <IT조선> 中小 PC, 변화 없인 생존 어렵다 관련링크 21-02-08 26
206 <전자신문>특정 中企 독과점 초래하는 '중기간 경쟁품목' 공공구매 기준 바꾼다 관련링크 21-02-02 37
205 <IT조선>중소 PC업체, '혁신제품 지정' 사활 관련링크 21-02-02 49
204 <브릿지경제>시스템반도체 R&D에 2400억원 투입…한국판 퀄컴·엔비디아 만든다 관련링크 21-02-02 35
203 <IT조선>'23년 만에 컴백' 인텔, 데스크톱용 외장 그래픽카드 출시 관련링크 21-02-02 39
202 <ZDNetKorea>에이수스, ROG 스카 G733 등 게임용 노트북 출시 관련링크 21-02-01 36
201 <연합뉴스>마이크로소프트, 4분기에 사상최대 매출…클라우드·게임 덕 관련링크 21-02-01 34
게시물 검색